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잦아진 저연차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해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을 강력 지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와 공직 윤리 개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 이탈 원인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회의에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수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민간보다 낮은 임금 수준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처우 개선 계획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은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 보수 인상: 민간 임금 수준과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인상
- 9급 초임 인상: 2027년까지 월 300만 원 목표
-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 경찰, 소방, 재난 대응 인력 수당 확대
- 재해 예방·보상 확대: 공무상 재해 예방책 강화, 보상 범위 확대
- 퇴직자 재임용: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재임용 제도 활용
2025년 최저임금 vs 공무원 초임 비교
| 구분 |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 비고 |
|---|---|---|
| 2025년 최저임금 | 약 2,150,000원 | 시급 10,320원 기준 |
| 9급 1호봉 초임 | 약 2,350,000원 | 2025년 기준, 세전 |
| 차이 | 약 200,000원 | 월 기준 약 9.3% 높음 |
※ 자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 세전 기준, 수당 제외
공직 윤리 강화 방안
정부는 처우 개선과 함께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 개혁도 추진한다.
- 고위직 재산공개 대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 연간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 심사 강화
대통령 발언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며 “최근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보수가 낮아 조기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연 처장은 2025년 기준 9급 1호봉 월급이 약 235만 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년 차가 돼도 월 310만 원 수준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거 연금 혜택이 줄어든 점도 언급했다.
재정 운영 개선 지시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중앙·지방 재정비율 조정과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 분야 종사자 수당 인상을 재차 강조했다.
결론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 이탈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보수 인상·복지 강화·윤리 개혁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인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