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 이력 삭제…324만명 신용 사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12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약 324만 명이 대상이며, 신용평점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한다.
신용 사면 대상과 조건
금융위원회는 11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금융사가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더 이상 공유·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채무 규모: 5000만원 이하
- 대상자 수: 약 324만 명
- 이 중 약 272만 명은 이미 전액 상환
- 나머지 52만 명은 12월까지 상환 시 신용 사면 적용
신용 회복 효과
연체 이력 삭제 시 신용평점 상승으로 대출 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 금융 거래 조건이 개선된다.
- 지난해 신용 사면 사례:
- 개인: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 개인사업자: 평균 101점 상승(624점 → 725점)
금융위는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배경과 의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고금리, 경기 침체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채무 상환이 지연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 사면을 통해 금융 불이익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