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기도의 1차 소비쿠폰 사용 통계에 따르면 음식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상위 10% 기준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다. 가장 유력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때 적용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했다. 가구 규모별, 가입 형태별(직장·지역·혼합) 기준표가 설정되었으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 계산해 불이익을 방지했고, 1인 가구는 컷오프 금액을 상향했다.
또한, 고액 자산가의 경우 특례 대상이라도 지급에서 제외됐다. 당시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였다.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과 논란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1년 사례처럼 지급 기준 확정 직전 달의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올해 7월 또는 8월 납부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용직·기간제 노동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계층은 특정 시점 기준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0일까지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차 소비쿠폰 사용 현황…음식점이 27.4%로 1위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통계를 발표했다. 8월 8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5.4%인 1,295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지급액은 총 2조 81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52.7%(2,503억 원)가 이미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음식점이 27.4%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한식이 591억 원(23.61%)을 차지했으며, 중식 49억 원(1.94%), 일식 31억 원(1.27%) 순이었다.
이어서 편의점·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이 15.2%, 교육·학원 분야가 13.4%, 정육점·농축수산물 업종이 9.2%, 커피·음료·제과 등 디저트 업종이 7%를 기록했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경기도는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용률이 과거 민생지원금 때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역시 지급과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급 기준 설정 과정에서 소득 변동이 큰 계층의 형평성 문제, 고액 자산가의 포함 여부, 지급 시기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 제외 방식이 유력하지만, 최종 확정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1차 소비쿠폰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 촉진 전략을 보완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